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맹신할 필요도 없다
AI를 둘러싼 반응은 과장된 기대와 막연한 공포 사이를 오간다. 그 가운데서 균형을 찾는 이야기.
테크로황
운영자 · 기록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을, 한 걸음 떨어져 정리합니다. AI부터 로봇·우주·반도체까지, 기술과 제도가 부딪히는 지점을 검증할 수 있는 선에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글은 직접 확인하고 다듬은 뒤 올립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운영자가 쓴 칼럼
전체 →
운영자가 쓴 글
전체 →-
01
SpaceX와 우주법 1: 발사 허가, 환경 심사, 사고 책임은 어떻게 작동하나
SpaceX가 보여주는 재사용 로켓 시대의 핵심 법률 쟁점은 발사 허가, 환경 심사, 손해 책임, 국제 우주법의 접점에 있다.
-
02
SpaceX와 우주법 2: 민간 우주경제가 금융시장과 투자 판단에 주는 영향
SpaceX의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은 우주산업의 비용 구조, 민간 투자, 공급망, 금융 리스크를 함께 바꾸고 있다.
-
03
SpaceX와 우주법 3: 스타링크가 통신, 재난 대응, 사회에 미치는 영향
Starlink 같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은 연결성을 넓히지만, 주파수·우주혼잡·안보·디지털 격차라는 사회적 질문도 만든다.
-
04
AI로 만든 콘텐츠, 표시해야 할까
AI로 만든 글·이미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고려할 점을 정리한다.
-
05
비전공자가 AI로 간단한 자동화를 시작하는 법
코딩을 몰라도 AI의 도움으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현실적인 시작 방법과 주의점을 정리한다.
-
06
막힌 생각을 푸는 AI 브레인스토밍 활용법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AI는 발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
07
AI를 공부에 쓰는 올바른 방법과 한계
AI는 든든한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맹신하면 잘못된 내용을 익힐 위험이 있다. 올바른 활용법을 정리한다.
-
08
유전자 검사와 건강 데이터, 어디까지 안전할까
소비자용 유전자 검사와 건강 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민감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려할 점을 정리한다.
-
09
원하는 답을 얻는 AI 질문법, 다섯 가지 원칙
AI의 답이 두루뭉술한 이유는 질문이 막연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정교한 답을 얻는 질문의 원칙을 정리한다.
-
10
핵심 기술을 지키는 법: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의 기본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핵심 기술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
11
AI 번역을 더 자연스럽게 쓰는 맥락 입력 요령
AI 번역의 품질은 맥락을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는 입력 요령을 정리한다.
-
12
긴 문서를 AI로 요약할 때 핵심을 놓치지 않는 법
AI 요약은 편리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있다. 정확한 요약을 얻는 요청 방법과 검증 요령을 정리한다.
-
13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 알아야 할 기본 규칙
누구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 있다. 핵심을 정리한다.
-
14
딥페이크와 합성 콘텐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영상이 늘면서 생기는 문제와, 일반 이용자가 알아둘 대응 방향을 정리한다.
-
15
드론 날리기 전에 알아야 할 비행 규칙과 주의점
취미용 드론도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행 규칙의 큰 틀과 주의점을 정리한다.
-
16
AI가 잘못된 답을 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AI의 답을 믿고 행동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책임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
17
AI 규제, 지금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여러 나라가 AI를 규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큰 흐름과 공통된 방향성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한다.
-
18
반도체를 둘러싼 수출 규제는 왜 생겼고 무엇을 다루나
반도체가 기술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수출과 거래를 규율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배경과 틀을 정리한다.
-
19
AI 이미지, 블로그와 SNS에 써도 괜찮을까
AI로 만든 이미지를 콘텐츠에 쓰는 사람이 많다. 상업적 활용 전에 확인해야 할 권리와 주의점을 정리한다.
-
20
누가 우주를 소유하나: 위성과 우주 자원을 둘러싼 규칙
민간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
21
계약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AI 조항' 읽는 법
최근 각종 계약서에 AI 사용을 다루는 조항이 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정리한다.
-
22
배달·서빙 로봇이 거리와 매장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규칙
로봇이 인도와 매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안전·책임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고 있다. 큰 흐름을 정리한다.
-
23
AI가 자신 있게 틀리는 이유와 걸러내는 법
AI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답을 자신 있게 내놓기도 한다. 이런 '환각'이 생기는 이유와 검증 습관을 정리한다.
-
24
회사에서 챗봇에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업무에 AI 챗봇을 쓰는 사람이 늘면서, 무심코 입력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입력을 피해야 할 정보를 정리한다.
-
25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운전자일까 제조사일까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다. 단계별 개념과 쟁점을 정리한다.
-
26
AI가 만든 그림과 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은 아직 정리 중인 문제다. 핵심 쟁점과 사용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