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 용어집 · 테크로 노트

GLOSSARY

AI와 법

텍스트, 이미지, 코드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AI를 말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표시, 오류 책임, 학습자료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AI와 법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현상입니다. 법·정책 정보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원문 확인과 출처 검토가 필요합니다.

AI와 법

콘텐츠 제작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문제입니다. 오인 가능성, 상업적 이용, 사람처럼 보이는 표현 여부가 핵심입니다.

GLOSSARY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기술 서비스에서는 수집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보안 조치와 함께 검토됩니다.

데이터·플랫폼

플랫폼 이용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규칙입니다. 수수료, 노출, 정산, 금지 행위, 분쟁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GLOSSARY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운행 조건 중 무엇이 원인인지 따지는 문제입니다. 기술 단계와 사람의 개입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로봇·자율주행

드론 운용에서 비행 가능 구역, 고도, 촬영, 안전거리,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장소와 목적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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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을 마친 위성, 로켓 부품, 충돌 파편처럼 궤도에 남아 다른 우주 활동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입니다.

우주·항공

위성통신과 무선 서비스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사용할 주파수 대역과 조건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GLOSSARY

안보나 전략적 이유로 특정 물품·기술·소프트웨어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두는 제도입니다.

반도체·기술안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입니다. 핵심 기술 보호에서는 실제 관리 조치가 중요합니다.

GLOSSARY

얼굴, 지문, 홍채, 유전정보처럼 개인의 신체적·생리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민감성이 높아 목적과 보관 기준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