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탁,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등 다양한 계약서에 'AI 사용'을 다루는 조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도 되는지, 만듭니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항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의 AI 관련 조항에 흔히 담기는 내용과, 검토할 때 살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AI 조항에 흔히 담기는 내용

계약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주 포함됩니다.

  • AI 도구로 결과물을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허용 또는 금지
  • AI를 사용한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고지 의무)
  •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책임 소재
  • 비밀 정보를 외부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을 의무

특히 비밀 유지와 관련된 조항은 앞서 다룬 '챗봇에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와 직접 연결됩니다. 계약상 비밀 정보를 외부 도구에 넣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할 때 살필 점

  • 금지인지 허용인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지, 조건부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 의무의 범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누락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봅니다
  • 책임의 귀속: AI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살핀다
  • 비밀 정보 처리: 어떤 정보를 외부 도구에 입력하면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구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하거나 합의할 때

  • 실제 업무 방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지킬 수 없는 의무는 위험합니다
  • AI 사용을 허용합니다면 그 조건을 명확히 적는다
  • 비밀 정보의 범위와 금지되는 입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현실의 작업 흐름과 동떨어진 조항은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조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조항 작성 방향

AI 관련 조항은 모호하게 두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AI 사용을 허용합니다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는지 적는다
  • 고지가 필요합니다면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
  • 비밀 정보의 범위와 금지되는 입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 위반 시의 효과(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를 분명히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

실제 업무 방식과의 정합성

조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업무 방식과 맞아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계약에 넣으면,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AI 도구를 일상적으로 쓰는데 계약서가 이를 전면 금지합니다면, 계약과 현실이 어긋나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조항을 합의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맞춰 현실적인 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 이행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리

계약서의 AI 조항은 사용 허용 여부, 고지 의무, 책임 귀속, 비밀 정보 처리라는 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지나치지 말고, 자신의 실제 업무 방식과 맞는지, 모호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업무에 깊이 들어올수록 이런 조항은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서에서 AI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검토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작성할 때

AI 조항을 둘러싼 다툼의 상당수는 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되지만, 작성할 때 명확히 해두면 그런 다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누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적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이다. 익숙하지 않은 조항일수록 모호하게 넘기지 말고, 자신의 실제 업무 방식에 비추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의 AI 조항을 그냥 넘어가도 되나?

권하지 않습니다. AI 사용 허용 여부, 고지 의무, 책임 귀속, 비밀 정보 처리 같은 중요한 의무가 담길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AI 사용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

계약에 고지 의무가 있으면 알려야 합니다. 의무의 범위와 누락 시 효과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