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료검토일 2026-06-22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 대상 연구, 유전자검사와 인체유래물 연구의 윤리·안전 기준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 확인 ↗WHY IT MATTERS
이 기술·사업과 연결되는 이유
사람의 시료·유전정보·연구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와 서비스에서 우선 확인합니다.
CHECKPOINTS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01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사업 구조와 실제 데이터·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02동의 절차
사업 구조와 실제 데이터·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03유전자검사 제한
사업 구조와 실제 데이터·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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