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능성 검토
AI·데이터
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산업 진흥과 안전성을 함께 다룹니다.
왜 관련 있나요?
AI 사업자 지위, 투명성 안내와 안전 관리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 AI 사업자 해당 여부
- 고영향 AI 판단
- 투명성·안전성 안내
REGULATION NAVIGATOR
기술과 기업으로
관련 법령을 찾습니다
어려운 법령명 대신 기술이나 기업을 검색하면 관련 가능성이 높은 법·정책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빠른 검색
MATCHED LAWS
‘생성형 AI’ 관련 법령
우선 확인할 법령을 관련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가능성 검토
AI·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왜 관련 있나요?
사용자 입력, 학습 데이터, 로그와 위치·생체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와 넓게 연결됩니다.
- 처리 근거와 목적
- 민감·고유식별정보
- 국외 이전·위탁
관련 가능성 검토
AI·콘텐츠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물의 보호, 이용 허락과 권리 침해에 관한 기본 기준을 정합니다.
왜 관련 있나요?
학습자료의 이용, AI 결과물의 보호 가능성, 이미지·문서·코드 재사용과 연결됩니다.
-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 이용 허락·예외 여부
- 결과물의 인간 창작성
관련 가능성 검토
플랫폼·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고,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운영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왜 관련 있나요?
플랫폼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에서 검토됩니다.
- 사업자 지위
- 이용자 보호 의무
- 금지행위·서비스 조건